사람 중심 복지정책, 공간으로 확대해야

전문가가 제언하는 공간복지

이원호 성신여대 부총장(지리학과 교수)

오늘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찾고 활용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서 공간복지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2015년 국가건축위원회에서 시작된 노력은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면서 확산됐다. 결과적으로 많은 결실이 맺어지면서, 이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동아일보사도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공간복지 관련 시책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도시 및 공간정책의 하나로 중앙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특성이 있다. 종래 생산의 기반 시설 또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초점을 둔 사회기반시설과는 차별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의 기본을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을 공급하려는 노력이라는 점 때문이다. 다만 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초점을 둔 공간복지 시책은 생활 SOC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은 필요한 이해도 함께해야 한다.

먼저 공간복지는 기존 복지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공간적 전략을 통해 당면한 복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돼야 한다. 기존 복지정책,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사람 중심의 정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삶의 질과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장소적 빈곤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즉, 지역 내 주택, 교육, 일자리, 교통, 환경, 도시서비스 측면에서 장소의 부족함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장소 기반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간복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새로운 도시혁신 정책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운영과 참여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퍼주기 식 복지정책이라는 오명과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간복지는 플랫폼 전략이라는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공공이 유휴공간을 플랫폼화하고 여기에 공공, 사회경제적 주체, 시민 등이 참여하고 운영함으로써 기존 복지 모델과 달리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는 접근을 말한다.

또한 오늘날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적 노력은 시민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도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도시혁신이라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다양한 생활영역, 생애주기,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공공서비스를 확대 발굴하듯이, 도시혁신의 주체인 시민도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전략으로서 공간복지 확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시민이 공공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함께 해결하는 노력이야말로 기존 복지정책과 생활 SOC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간복지 정책의 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