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취임식에서 노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지금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시 문구를 인용하며 “정의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라는 제목의 이 시의 작가는 서산대사 혹은 조선 순조 때 시인 이양연으로 알려졌다. 백범 김구 선생도 즐겨 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법관은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한편 여야 이견으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총 13석 중 한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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