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땐 유급 예외”에도 전국 의대생 출석률 2.7% 불과

1만8217명 중 495명 출석, 4곳선 0명
예과 1학년 출석률 1.7% 가장 낮아
“정부 당근책 효과 거의 없어” 지적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했으나 여전히 출석률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며 제시한 당근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의대 교육 부실과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1만8217명 중 실제 학교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에 불과했다. 이는 동영상을 보거나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이유 등으로 출석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답한 의대 6곳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현재 출석하는 의대생들은 한 번 더 유급되면 제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학년별로는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이 3191명 중 53명(1.7%)만 수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 출석률이 가장 낮았다. 예과 2학년 출석률은 2.9%였고 본과는 1학년 2.9%, 2학년 2.7%, 3학년 2.5%, 4학년 3.5%였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학칙으로 휴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유급되면 내년 큰 폭으로 늘어난 신입생과 함께 총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듬해에도 이들이 동시에 진급하기 때문에 6년 내내 제대로 된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가이드라인 발표 때 “예과 1학년생에 대해선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1학년 때 수업을 전혀 안 들었더라도 무조건 2학년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진급을 시키느냐”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대학 4곳은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고, 5곳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1∼3명”이라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재학생 446명 중 단 1명만 출석하고 있다”고 밝힌 대학도 있었다.

의대생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8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학교로 복귀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미루고 학칙을 개정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의대생 복귀는 이후에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