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내일 검찰 송치 예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5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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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에 마약 정밀 검사 의뢰 예정
"범행 경위 등은 조금 더 조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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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를 오는 6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백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고, 정밀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씨에게 정신 질환이 있다고 볼만한 추가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백씨의 정신질환 조사 계획은 없다”면서 “범행 경위 등은 조금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이 총포화약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도검 신규 소지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검증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검류) 허가신청을 할 때 (신청자는) 신체검사서와 도검 구입 증빙서류, 본인 사진을 첨부하는 것 뿐이라 걸러낼 수 없다”면서 “강력한 제재와 갱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8월 도검 8만여건을 전수 조사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재발의해 총포수준의 규제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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