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세관직원 7명 입건 수사 중
경찰 간부가 수사 무마 시도한 의혹 제기돼
경찰청장 후보 "해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
‘세관직원 마약 밀수 연루’ 수사에 경찰 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청이 외압 때문에 수사가 지체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수사가 1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수사 내용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외압에 의해 지체되는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조력한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조직원이 보안검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현재 입건된 세관 직원은 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은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만 받고 징계를 피했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 경무관에게 직권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반면 백 전 형사과장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되고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조 경무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나 징계 처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경찰청장이 직권 경고를 한 것”이라며 “새 경찰청장이 임명되면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장이 되면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경무관이 2020년 11월 시행된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경무관보다 아래 직급인) 경정까지 해당된다”며 “지침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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