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 사람이 없다”…급식 외주 맡긴 학교 34% 늘어

교육공무직본부, 지난해 교육부 학교급식 현황 분석
노조 "폐암 산재,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강도 원인"
노조, 오는 6일에 교육청과 집단 임금 실무교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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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초·중·고 급식을 외주로 맡긴 학교가 전년도에 비해 34%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요리매연(조리흄)’에 따른 폐암 산업재해와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력난이 심화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5일 교육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1만2038개교 중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외부 업체에 운영을 맡긴 ‘전부 위탁’ 학교는 63곳(0.5%)이었다.

교내 조리 등 급식 운영을 위탁한 학교는 15곳이고 도시락 등 외부운반 방식을 택한 학교는 48곳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47개교 대비 34.0% 불어난 것이다. 그간 매년 학교 급식을 전부 위탁한 학교는 40여개교 초반 규모를 보였는데, 지난해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교육공무직본부가 교육부의 매년 ‘학교급식 실시 현황’ 통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급식 전부위탁 학교 수는 43곳→44곳→45곳→43곳→47곳→63곳으로 각각 조사됐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해는 소위 ‘급식실 결원 사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해”라며 “급식실 구인난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결원 사태의 원인으로 ▲구조적 저임금 ▲열악한 노동강도 ▲높은 재해 위험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표적 교육복지로 손꼽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요리 매연이라 불리는 발암물질 ‘조리흄’에 노출돤 급식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여기에 전국 교육청과 노조 간의 교섭으로 정해지는 임금 수준도 그리 높아지지 않아 처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김한올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민간 부문과 임금 수준이 역전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신규 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메꿔야 하는데, 저경력자 위주로 충원되면 기존 인력의 노동 강도가 점차 악화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3개 노조와 함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하는 조직이다. 연대회의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급식, 돌봄 등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단체 집단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연대회의는 오는 6일 교육청들과 올해 첫 실무교섭을 갖고 임금교셥을 시작한다. 실무교섭은 사정이 없는 한 매주, 본교섭은 매달 1차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사측에 전달한 요구안의 핵심은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지난 2년 간 동결된 근속수당 인상”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