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공사비 군 예산으로 해결…지방의회엔 “군청 귀책” 거짓 보고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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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문화‧관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사업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적발한 지자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가운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 지난해 8월 기준 추진 중인 사업 17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은 2018년 9월부터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기반시설 공사비 약 5억4000만 원을 군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기반시설 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군 관계자는 군 의회에 “설계에서 군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 등 거짓 보고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확보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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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2020년부터 복합 테마파크 내포보부상촌의 관리‧운영 수탁사가 관리운영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도 약 3억5000만 원의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 관계자는 수탁사가 제출한 결산자료로는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회계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의 결산자료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탁사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요청했다.

전남 고흥군은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전남도의 통보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흥군은 2018년 12월 실시한 자체 투자심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했는데, 이 자료에는 편익이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의 팀장은 퇴직공무원을 통해 접근한 공사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5개 지자체 관련자 21명에게 징계,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관광객 수요를 부풀리거나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투자 심사를 통과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자체가 전체의 94.2%에 달하는데도 일부 지자체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