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3년내 50% → 60%로”

병상도 중환자-특수 치료 중심 확충
권역 진료협력 중추병원 역할 강화
“5대 병원 ‘4차 병원’ 전환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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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그 대신 중증 질환 치료에 집중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올리겠다”며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어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병원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있다”면서도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병상을 5∼15%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나 특수치료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면 중증질환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중증환자 기준도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등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그간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 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대 대형병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최고도 중증환자만을 담당하는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지방으로 갈수록 3차 병원도 경증환자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도 커버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 있다. 혼재된 상태에서 최고난도의 병원을 육성하는 게 현실적인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4차 병원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