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권순일 전 대법관. 2020.4.14. 뉴스1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1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당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김만배 씨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에 불거지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인 1억 5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