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북 공작 임무 등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8일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2‧3급 기밀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당초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던 간첩 혐의까지 적용해 A 씨를 군 검찰에 넘겼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돼 중국 등 제3국으로 기밀을 유출한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방첩사가 A 씨와 북한의 연계성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기밀을 건네받은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찰총국 소속 요원이 중국동포로 가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 서버에 블랙요원의 신상을 담은 명단 등이 있는 것을 파악해 군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명단 유출 사실 등을 모르다가 이후 블랙요원 상당수를 귀국시켰다.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방첩사는 6월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거쳐 A 씨가 정체 불명의 중국동포에게 기밀을 넘긴 사실을 파악했다.
간첩이 대통령을 하고 국정원장을 했던 나라인데 제대로 된 것이 있을까? 삶은소대가리가 김정은에 넘긴 USB, 백두산에 날라다 준 감귤 박스, 차단막 치고 북한배에 실어 준 상자에 뭐가 들어 있는지 밝혀라. 특히 뻡적 질서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넘겨 준 USB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적법한 내용이면 저꾹에도 공개한 내용을 왜 비밀로 묻어 버렸을까?
2024-08-08 16:01:37
사형과 집행 외에 답이 없다 도데체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몇명이 죽어야 저런 매국노를 사형 집행 할 수있나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ㅈ법인가
2024-08-08 15:01:07
여적죄로 다스려야지.
2024-08-08 14:35:41
문죄인 좌빨 정권이 군대를 똥별군대로 만들어 놓고 국정원 ** 만들어 놓고 하기사 지놈부터 뭔가 비밀이 잔뜩 들어 있는 USB를 똥돼지 한테 넘겨 주었으니 그 졸개들이야 말해 무엇하리. 전부 잡아들여 간첩죄로 다스려라. 문가놈도
2024-08-08 13:56:21
정보사령부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가 ? 사고는 엉뚱한 놈들이 치고 부끄러움은 060출신들의 몫인가 ? 060이란 숫자가 늘 명예롭게 여겨지도록 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사선을 넘나든 동지들 아닌가.
2024-08-08 12:35:25
사형시키든지 북쪽으로 추방시키든지 그런 새끼를 비밀요원으로 채용한 관계자도 구속시켜라
2024-08-08 12:30:09
아니 사건발생이 6월인데 그동안 무얼하다 이제사 구속시키나? 그동안 월급도 준거 아냐?
2024-08-08 12:24:35
바퀴벌레같은 매국노 ~~
2024-08-08 12:23:18
윤석열정부가 너무난장판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만피해본다.
2024-08-08 11:50:37
삼족을 멸했던 조선시대 법 집행 간첩죄 만큼은 부활하라. 허긴 대놓고 간첩질 하는 놈도 많지만.
댓글 18
추천 많은 댓글
2024-08-08 09:58:58
남파간첩 보다도 수백배 더 나쁜 매국노
2024-08-08 10:02:21
사형시켜라.반역자이자 매국노이다.
2024-08-08 09:53:44
재판가면 간첩협의 벗어난다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므로 전시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멘게가 종전을 부르짖은 것 전시에 간첩 역모는 재판없이 참수하는 것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