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26일까지 임명 효력 정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이 26일까지 잠정적으로 멈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의 현직 이사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방문진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법원에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새 이사들의 취임일인 13일 전까지 사건을 검토하기가 촉박한 만큼 최소한의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잠정적 조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6일까지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