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안전성 떨어지면 전기차 보조금 제한 검토

12일 배터리 제조사 공개 등 논의
정부, 내달 전기차 종합대책 발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는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정보를 공개하는 전기차에 구매보조금을 더 주거나, 화재 안정성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항목에 화재 안정성 등을 추가할 수 있다”며 “아직까진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조사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 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만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 전기차 회사들과 만나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바꿀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도 올해 하반기(7∼12월) 배에 선적하는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한다. 선박 운송 중 화재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