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선제 대응”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택공급 동참…주거 안정 총력
해제 대상지는 정부 검토사항, 11월 중 공개 예상
오세훈 "개발제한구역 해제 미래세대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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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이익을 위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9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非) 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2.64㎢)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시는 “이번 지정은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활용될 방침이다. 대상지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해제지역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겨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전자투표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뿐 아니라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사업 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하고 관계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해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과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그간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6년 간 정비사업 13만가구에 대한 착공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415개소(37만가구)로 2년 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개소(5만7000호),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개소(4만9000호) 등이다.

아울러 서울의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서울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호로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호, 신혼부부 212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