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사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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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이 총장, 김건희 여사,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 증인 명단을 들고 있다. 김건희 여사, 김영철 검사, 최서원 조카 장시호,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명단에 올라 있다. 2024.7.31/뉴스1

국회의 출석요구서에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증인신문의 요지가 담겼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장 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대검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