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그린벨트 해제, ‘훼손지’ 한정”…신혼부부 주택 확대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 기능 상실한 곳에 한정"
"저출생 대책이 자연 보존만큼 절체절명의 과제"
개발제한구역,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가격 상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뉴시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그동안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대책이 자연 보존만큼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돌하는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며 “결론은 그린벨트 중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면 상충된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를 풀되, 훼손된 곳에 한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급에 쓴다면 양해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면 집 문제만큼 해결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어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올해 11월 중 공개될 전망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장기전세주택2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 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0여 년 가까이 시행한 장기전세주택의 효과를 보면 다른 주거 형태에 거주한 분들에 비해 출생률이 20~30% 높다는 자료와 경험치가 있다”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정책 효과가 날 텐 데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연간 4000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다. 어디에 더 지을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제안을 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는 중복 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향후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신고가 출현 지역 등을 예의주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아주 깊이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B‘도 있다. 또 다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8~10년 정도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해 우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겨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전자투표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뿐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사업 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하고 관계 전문가를 조기 투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6년 간 정비사업 13만가구에 대한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혼부부용 신축매입 임대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가구로 이 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청년 500가구, 신혼부부 212가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