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송평수 변호사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리포액트 대표 허재현 씨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약 11개월 만에 수사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봉 기자를 JTBC 기자였던 2022년 2월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허위 보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겼다. 봉 기자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며 “검사가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같은 해 3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전달한 혐의를, 허 씨를 이를 받아 보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당시 리포액트는 조 씨의 사촌 이모 씨가 “조우형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자 “그래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답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조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중수부장이었던 최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고 보도했다는 취지다.

다만 ‘최재경 녹취록’에 가담한 민주당 최모 전 보좌관과 김모 전문위원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비리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존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대통령실은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라기보다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