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 . 대법원 제공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사법연수원 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24기) 등 3명이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재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 대상자 36명 중 3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일 내에 신임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지명 몫 헌재 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은 1990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긴 뒤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 처장이 임명되면 현직 헌재 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다. 윤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 돼 2005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전담부,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쳤다. 1995년 서울지법에서 법관 임기를 시작한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