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원인 ‘제조업 파견’…직장인 75% “불법인지 몰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여론조사
현행법, 제조업 생산직 파견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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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3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2％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15일 밝혔다.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4.8％에 불과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인지도는 매우 낮은 셈이다.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7%였다. ‘모른다’는 응답은 45.3%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 비정규직, 비노조원, 소규모 사업장, 일반 사원, 저임금 노동자에서 ‘몰랐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응답자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83.3%에 달했다.

파견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다.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로 뒤를 이었다. 파견허용업종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은 9.2％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지난 13일 아리셀 공장 배터리 화재 참사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65건을 사법 조처하기로 했다. 하지만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파견 등 불안정 고용과 관련한 내용은 쏙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을 엄벌해야 할 정부는 불법이 난무해 처벌이 어렵다며 되레 파견 대상을 늘리려고 한다”며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조사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