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 증원 1차 실행계획 내달초 발표”

[국회 의대증원 청문회]
“증원 의사들 지역거주 지원 강구
공보의,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
환자들 피해 체계적 조사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를 늘리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되면서 누적된 것”이라며 “정책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며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에서는 (의료공백) 과정이 해결 안 되고 이 사태까지 올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부는 단계별로 차질 없이 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보완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장기화되며 지난달 말 기준 183명의 지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수도권 대학병원 등에 파견되며 지역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보의는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도서 지역이나 응급실 등의 공보의 파견은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확충을 고민한 결과로 알지만 법에 의한 강제 확충이 필요하고 입학에서의 불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공공) 수가 도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에서는 환자 치료가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만 정상 진료를 받고 있다”며 “이 시간에도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전국 수련병원들은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마감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