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유료화 두고 의견 대립 ‘팽팽’

부산시, 내년 관리권 이양 앞둬
“현행 요금보다 400원 낮출 것”
시민단체 “유료화 용납 못 해
통행료 받아 재정 메우려는 꼴”

16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백양터널 향후 운영방안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부산시가 내년 1월 관리권을 이양받는 백양터널의 통행요금을 현행보다 낮추는 조건으로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근처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터널 유료화를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백양터널 향후 운영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잇는 길이 2.3km의 왕복 4차로 백양터널의 내년 1월 관리권 이양을 앞두고 요금 인하를 조건으로 통행요금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부산진구의회 등을 중심으로 유료화 중단을 촉구하는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향후 터널의 통행요금 징수 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시는 이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소형차 기준으로 900원인 현재 통행요금을 500원으로 낮추고 요금 수익을 도로 유지·보수와 인근 도로 개선 등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박광현 건설행정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백양터널을 유료화해야 통행량이 감소한다. 요금을 없애면 통행량이 늘어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주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로 병목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3차로를 추가로 증설하는 신백양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부산시가 백양터널 등 6개 유료도로의 민간 사업자에게 주지 않아도 될 재정지원금 14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낭비하고 시민에게 통행료를 받아 이를 메우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한 자리인데도 부시장 등도 참여하지 않아 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준다”며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산진구 주민은 “시가 통행요금 징수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런 토론회를 연 것 아니냐”며 목소리 높였다.

백양터널은 1998년 1월 준공됐다. 민간 사업자는 2000년부터 25년 동안 터널을 관리·운영하겠다며 시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이 끝나는 내년 1월 10일부터 시가 운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