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넘기면 의대생 유급 불가피”… 복귀는 감감

대학들, 2학기 등록 시점 늦췄지만
“조만간 유급-휴학 결정 시기 올것”
임현택 “간호법 강행 정권 퇴진운동”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 뉴스1

전국 대학에서 2학기 등록이 시작됐지만 의대 40곳은 재학생들이 여전히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들은 2학기 등록 시점을 늦추며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수업 거부가 9월을 넘길 경우 ‘집단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2학기 시작 시점과 등록금 납부 기간을 늦추며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선 학칙상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제적’ 대상이다. 다만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1학기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의대생에 한해 등록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고려대는 복귀 학생은 9월 말부터, 미복귀 학생은 그 이후 2학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두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8월 말까지인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의대 1학기가 종료되는 11월 이후 2학기 등록금을 받기로 했고, 충북대는 2학기 등록 기간을 12월 말 등 필요한 만큼 연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조만간 유급이든 휴학이든 결정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 학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2주 단축이 가능하다. 지난달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야간, 원격,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해당 특례를 활용하더라도 9월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수업을 이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하다. 대학에서는 “선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도 돌아올 것”이란 말이 나오지만 이달 16일 마감된 전국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는 21명만 지원했다. 지난달 말 마감한 정규 모집 지원자를 합쳐도 모집 인원 대비 지원율은 1.6%에 불과하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