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도입 검토

‘언어-수리’ 수능Ⅰ, 선택은 Ⅱ로
수능Ⅱ는 서술-논술형 문항 도입
9월까지 시안 마련, 내년 3월 발표
“최종 확정땐 2031학년이후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원화하는 내용을 내년 3월 발표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수능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응시하는 수능Ⅰ은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해 언어와 수리 능력을 측정하고, 전공 선택에 맞춰 응시하는 수능Ⅱ는 대학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겠다는 취지다. 두 수능 모두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특히 수능Ⅱ의 경우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해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Ⅱ에 비중을 더 둘 가능성도 있다.

고등학교 내신은 내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성적 부풀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기관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출제 및 평가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교는 수행평가를 맡고, 외부 기관이 내신 성적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여러 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과 학령인구 급감 대책으로 사립학교 해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는데 국교위는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국교위 관계자는 “아직 국교위의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위가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교육 방향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2년 출범한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는 법적으로 이 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내년에 확정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는 것으로 국교위 출범 후 처음 내놓는 중장기 교육 발전 방안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대입 제도의 경우 2031학년도 이후에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 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부에도 오지 않아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