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20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주요변화평가계획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평가 강화 요인으로 꼽히던 ‘6년간 매년 51개 항목 평가’는 다소 완화됐다. 초안에서의 51개 평가 항목은 49개로 줄였고, 평가 연차에 따라 39개까지 줄였다.
의평원은 이날 오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 학장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의평원은 “다음달 해당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시행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평원은 지난달 말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평가는 의평원이 2019년에 마련한 ‘ASK2019’의 92개 기본 기준 중 51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밝혀 일선 의대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 평가 항목은 15개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의료법 등에 따라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
수정안은 초안의 ‘6년간 매년 51개 항목 평가’보다 완화돼 해마다 평가 항목 개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지난달 초안 발표 이후 의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인증위원단 회의 등을 거쳐 (평가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살펴보는 대학 관계자
주요변화평가에서 평가 기술 항목의 3가지 유형
그는 “매년 51개 항목을 모두 평가받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어 인증위원단에서 이를 검토했다”며 “평가 항목 중 첫해 잘 준비된 항목을 두번째나 세번째 해까지 반복 평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에서 주요변화 관련 기술 유형이 크게 O(반드시 기술),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 ▲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 등 3개 유형인데 이를 구분하는 게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유형을 통합하는 등 조율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평가 항목이 총 51개에서 49개로 줄고, 3년차쯤에는 39개까지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안에 대해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각 대학이 준비하는데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15개 평가 기준을 사용한 주요변화평가지침은 2017년 서남의대 폐교 당시 서남의대 재학생을 인근 전북의대와 원광의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침”이라며 “이번처럼 100%, 200% 이상 증원되는 상황에선 평가항목 개수 역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대들은 6년간 특별평가 외에도 기존 91개 항목의 정기평가도 받는다. 특별히 강화된 평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평원은 “최종안 확정 전 교육부 등에 사전심의를 받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의대 주요변화평가계획안이 의대에 통보되는 ‘확정안’이 되기 전 사전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의평원이 사전심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 일선 의대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사전 심의를 할 것”이라며 “우선 의평원이 내놓는 수정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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