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부장판사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를 지명했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국회 임명동의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의 여성 재판관은 현재와 같이 3명으로 유지된다.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에서 민형사, 행정, 가사 사건 등을 두루 담당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론 처음으로 대법관 전속연구관으로 2년 근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훈련 중 시력이 저하됐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서 탈락한 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중도·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58·19기)의 후임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의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 6명으로 늘어나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10월까지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