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 진료 중심으로” 일반병상 줄이고, 중환자 병상 늘린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8.21/뉴스1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 감축하고 중증 환자 비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발생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위주로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상급병원 의사 인력의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은 20%로 줄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중증·응급 체계를 지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병원 등에는 중환자실 입원료 보상(1조5000억 원) 등 약 3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그동안 상급병원에선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많아 중증 진료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전인 평시 기준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약 39%였고, 최근 비상진료체계 전환 이후에도 45%에 불과했다. 이를 3년 후 6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급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 상급병원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줄이고, 의뢰서를 받지 않으면 본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또 상급병원 내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확충한다. 서울의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의 15%, 경기·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각각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병상 중에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특수 병상은 제외한다. 유 과장은 “중환자 병상 확충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당장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중환자 병상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금을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상급병원 인력 구조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현재 약 40%에 달하는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일 예정이다. 유 과장은 “전문의를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중증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들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해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8.21/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