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입수” 지적장애 학생 숨지게 한 2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22 13:27
2024년 8월 22일 13시 27분
입력
2024-08-22 13:26
2024년 8월 22일 13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살인 아닌 폭행치사 적용 징역 4년, 미성년 공범 2명 소년부 송치
ⓒ뉴시스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10~20대 3명이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등 혐의에 따라 처벌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되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6)군과 C(14)양은 각기 공동폭행과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키로 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1일 오후 11시24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 D군(18)을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군과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뒤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안했다.
D군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들은 게임에서 이겼다.
A씨와 B군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D군이 겁에 질려 바다에 빠지기를 거부하자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고선 밀쳐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D군을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난을 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 일행과 D군이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괴롭힌 정황은 없었다. 당일에도 서로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다만 “지적장애가 심한 D군을 위험한 장소인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형을 정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폭발과 함께 큰불…근로자 1명 부상
[날씨]서울 낮 최고 기온 20도 ‘포근한 일요일’…남부 가끔 비
파키스탄 퀘타 기차역 폭탄테러로 최소 20명 사망-40명 부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