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에 7남매 방치…8살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게티이미지뱅크.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신장 질환을 앓는 8살짜리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와 아내 B 씨(34)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 C 씨(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지인 D 씨(3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한 A 씨 부부는 아들 E 군(8)이 2022년 5월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눈질환을 앓고 있던 딸 F 양(4) 역시 방치하고, 중상해까지 입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른 자녀들 역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방임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는 방 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로 뒤덮혀 있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녀들의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부부는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자체에서 매월 지급한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들은 육아와 주거지원 명목으로 월평균 약 450만 원씩, 합계 약 1억 2300만 원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이 떨어지면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이 잠들면 술판을 벌이거나 노래방에 갔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가 E 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지인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지인들 역시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학대했다며 실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