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마지막 호소” 단식 돌입…정부 “의대 증원, 타협할 문제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관에 앞에서 의료 대란 관련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2024.8.26/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 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26일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정부는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의료계와 협상을 통해 근거 없이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 자리를 잡고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단식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의협 회관 1층에서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태가 매우 심각하기에,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간절히 호소하는 단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식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태 책임자의 경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주셔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부 “머리 맞대야 의료 개혁 문제 해결…인력 문제는 정부 몫”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의료 개혁의 키워드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의료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복기해보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의료 개혁 과제를 머리 맞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현장의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고, 의대 증원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과하다’ '조정하자’고 의견을 낸 의료계 주장에 관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의사 인력 부족한 상황이라 우선 (인력을) 늘려 놓아야 의료 개혁의 기본 토대가 된다”며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의료 인력 양성을) 해야 10년 뒤에 인재가 나온다”며 “우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증원을 결정하고, 증가한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로 갈 수 있도록 10년 동안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응급실이 단축 운영을 하는 사례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다”며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9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법률상 응급의료 및 중환자, 투석을 위한 마취 등 환자에 대한 기능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원과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내일(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