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이르면 10월 마무리…연내 선고 이뤄질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6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초 감정기일에서 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9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결국 종결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 준비기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변론 종결 기일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확정 짓겠다. 그동안 제출된 문서 봐도 감정결과를 제외하고는 불확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24일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두고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가능하면 변론 절차를 종결,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한꺼번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면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28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감정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달렸다”며 “재판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형사사건 중 진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해 오는 9~10월 선고할 예정이지만 쟁점으로 떠오른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해 감정이 이뤄지게 되면서 미뤄졌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시 동선이 나타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내놨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삭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기록의 무결성에 의심되는 흔적이 있고, 정확성도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법원이 감정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다소 지연됐다. 감정인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해 10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한 뒤 다음 달 30일 감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