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보건노조 파업 동의 못해…국회, 간호사법 통과시켜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7.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간호사법의 회기 내 제정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파업을 예고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병원 31개와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개다. 이들은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과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10월에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인들을 향해서는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파업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파업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며 “파업 참여 병원을 국민들께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주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재정투자계획을 국민들과 의료인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