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필리핀 이모, 고비용 해결 못하면 중산층 ‘그림의 떡’”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고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 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홍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은 한 달에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 원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해 한 달 238만 원(평일 8시간 전일제 근무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오 시장은 “보통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하여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