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지방교육재정 풍전등화 위기…정부, 해결책 내놔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8월 20일 조국혁신당-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지방교육재정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비롯해 초등 늘봄학교 사업,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부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 7조 5896억 원이었던 교부금이 2024년 5조 9141억 원으로 고점 대비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지속해서 감액 편성하고 있다”며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시설 사업비 50% 감액, 필수경비 제외 운영비성경비 50% 감액이며 학교 운영비는 동결이라 ‘마른행주를 짜내듯’ 긴축 재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기준 약 6600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으나 현재 같은 세수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 어렵사리 마련한 기금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전부 소진될 것”이라며 “유·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머지 않아 예전과 같은 지방채 발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저출생 시대에 개인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고, 공동체의 밝은 앞날을 개척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