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196건…교육부, 전담조직 운영

매주 1회 피해 조사, 피해자 심리·법률 지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접수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도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8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하며 생긴 학생, 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TF를 통해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 지원 △학교 예방 교육‧인식 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의 방법으로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처가 가능한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 체계를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센터와 신고 전화번호를 지속해 홍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관계 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 방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 10대까지 퍼진 딥페이크…尹 “철저한 실태 파악·수사” 지시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는 올해 1월부터 8월 25일까지 781건의 피해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지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Deep Fake)

딥러닝(deep learning·심층 학습)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