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 재정범죄합수단 직제화 추진…검찰총장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검찰총장, 합수단 2년 성과 보고 받아
"나라 곳간 지키는 각오로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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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출범 2주년을 맞이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과 이일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부터 합수단 2년 간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이 집중된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정범죄에 엄정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유기적인 협조체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22년 9월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고자 서울북부지검에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각종 재산국외도피, 보조금 편취 등의 범죄를 수사한 결과, 국가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해 그 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