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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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4.8.29 사진공동취재단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를 파면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을 판단한 것은 안동완 검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수사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같은해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열람·조회한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때 선후배 검사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점이 적시됐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부적법하게 이용하고 자녀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

헌재는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추사유는 행위의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여야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장전입 부분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 2인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 검사 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탄핵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5월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28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