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로 유심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30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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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작성 위조한 뒤 381개 불법 개통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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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사용제한), 형법 위반(사문서위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18일부터 5월23일까지 여권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을 4~5만원에 구매해 휴대폰 판매점에서 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 위조한 뒤,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월 별정 통신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중 1개를 확보했으며, 피의자들은 나머지 선불유심 38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15~25만원에 판매하는 등 타인 명의(외국인)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 4명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총 5800만원을 편취하게 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불 유심 개통책 2명을 검거해 지난달 이중 1명을 구속했다. 선불 유심 개통책은 지인 3명으로부터 외국인 여권을 만들어줄 테니 유심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1개당 3만원에 개통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은신처를 확보해 유심 판매 기획·유통책 및 여권 조달책 등 3명을 추가 검거, 지난 29일 모두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권 조달책이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불상의 여권 브로커는 해킹 등을 통해 다수의 외국인 명의 여권을 수집 판매하고 있고, 선불 유심 구매자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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