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자유민주주의’ 명시

중학교 7종-고교 9종 검정 통과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표현
일부는 위안부 ‘성착취’ 표현 없어
野 “미래 세대, 뉴라이트 물들이나”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세종=뉴스1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쓰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공개됐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검정을 통과한 9개 교과서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기술했고 북한에 대해선 ‘국가’가 아니라 ‘정권’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2022년 개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지학사 등 7개 출판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했고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동아출판 등 9개 출판사가 심사 문턱을 넘었다. 역사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보수와 진보 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이번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승만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고교 한국사의 경우 9개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서 수립됐다고 명시했다. 2022년 12월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성취 기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개 교과서에는 북한의 도발 사실도 명확하게 표현됐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이 북한에 의해 이뤄졌다는 내용이 기술됐다. 다만 비상교육은 본문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연표에만 간략히 기재했다. 9개 교과서 모두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이라고 기술했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기술된 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해 건국절 관련 논란을 피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민간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 교과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과서 표지에는 3·1운동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그림과 함께 연평도 포격 사건의 그림을 넣었다. “남한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정읍 발언’도 비중 있게 다뤘고 유일하게 이승만 정부를 ‘독재 체제’ 또는 ‘독재 정권’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한국학력평가원을 포함한 5개 교과서는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등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천재교과서 등 4개 출판사 교과서는 ‘성 노예’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세대까지 뉴라이트에 물들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선 학교들의 교과서 선정은 학교별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사들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