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배치…4일 15명, 9일부터 235명”

정부 “병상 축소 응급실은 6.6%…붕괴 상황 아냐”
尹 “의료현장 굳건히 지키는 의료진께 감사와 격려”

ⓒ뉴시스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제약이 있는 기관에 4일부터 총 15명의 군의관을 파견하고, 9일부터는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증·응급 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이날부터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했다.

● “응급실 붕괴 우려 상황은 아냐.. 의사 수는 평시의 73.4%”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로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곳은 병상을 축소하여 운영 중이다. 또 8월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없던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8월 3주 기준 1만9783명으로 집계됐다. 평시 1만7892명보다 증가한 것이다. 특히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기준) 4~5에 해당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는 평시에는 8285명, 8월 3주에는 8541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8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신고 기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1504명) 대비 올해 8월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다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 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종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5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했다.

● 11일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정부는 “추석 기간,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는 11일부터 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응급의료 특별 대책’의 핵심은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에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원을 찾도록 2024년 설 연휴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협력 병원 60곳과 발열 클리닉 108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에 관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지역별로 응급·후속 진료가 가능한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 당직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 내겠다”

정부는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면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대란 위기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해 갑자기 닥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수가 800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9월 중 구조 전환도 시행한다. 또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 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위원 추천을 시작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