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본사 첫 내사…“딥페이크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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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첫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를 방조한 혐의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허위영상물반포 등에 대한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지난주 88건 신고…피의자 24명 특정

경찰은 이번 내사를 위해 텔레그램 측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창업자가 체포된 것처럼 향후 수사를 위해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이후 일주일 만에 8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는 51명으로, 피의자 24명을 특정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교육부는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를 총 196건으로 파악해 179건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신고 건수 차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피해 신고를 받아서 통으로 국수본에 수사 의뢰하는 게 아니다”라며 “(88건은) 개별 피해자가 각 시도청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저희에게 접수된 어떤 사건이 교육부 신고와 겹치는지 좀 더 파악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수십만 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봇 채널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해 AI 봇을 활용해 돈을 받고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각각 22만명, 42만명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큰 파장을 미쳤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허석곤 소방청장.2024.9.2/뉴스1

이번 수사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구체적 사항은 수사 기법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현재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 수사기관, 국제기관들과 협조해서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관련 방법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36주 낙태’ 수술 의료진 1차 조사 마무리…집도의도 곧 조사

36주 차에 접어든 태아를 낙태(임신 중지)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선 수술 참여 의료인에 대한 1차 조사를 지난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집도의가 아닌 마취의 등 기타 보조 의료인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라면서 “조속히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임신 중절 약 ‘미프진’의 불법 거래 실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본부장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성과에서도 진전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진전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먹는 임신 중절 약’인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도 지정한 약물로 전 세계 95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식약처의 품목허가 문턱을 넘지 못해 처방과 유통이 모두 불법이다.

경찰은 의대생 집단행동 공모 사주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과 관련해 “빅5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지도부에 대한 조사 및 전공의와의 연관성도 보강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왕정홍 전 방사청장은 지난 2020년 5월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왕 전 방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조롱 글 수사 착수…조속히 검거”

23일 오전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저녁 7시 40분쯤 발생한 이번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2024.8.23/뉴스1 ⓒ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선 “조속하게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사건 이후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했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며 “화재 원인을 포함해 제기되는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과수 감식 결과 경우 통상 2~3주 이상 소요되지만 빠르면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선 “합동 감식하고 다수의 압수물을 회수했다”며 “관련 목격자 등을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