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참사’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일 20시 17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2.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2. 뉴시스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태원 사고는 사고위험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최소한의 사전 대비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며 “돌발 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의 실패보다는 사전 대책 미흡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7월 22일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전 청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올해 1월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고, 수심위는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검찰이 같은달 19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공판을 앞두고도 ‘책임자 처벌’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 여러분들 아픔에 대해 위로를 드리며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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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24-09-02 21:03:29

    할러윈이 명절이냐?! 언제부터 파티하고 살았어?! 새벽에 안자빠져자고 뛰쳐나와 미쳐 날뛰다 지들끼리 밟혀 죽었는데 죄없는 공무원들 죠지는구나... 아예 민주열사들을 만들지 그렇냐??

  • 2024-09-02 21:22:04

    미친XXX 더불당 등살에 희생양 이 또 늘었구나 축제에 날뛰다 죽어도 ,배 타고 여행가다 죽어도 대통령,경찰, 등 물고 늘어질 건수 잡기에 바쁜 국XX들~~민생은 모두 여댱,, 행정부 책임 그럼 야당 국X들은 선거부정,뒷돈거래,코인장난, 끔찍한 막말, 국가정보누출 등 모두전문ㄱ4ㅏ들?????

  • 2024-09-02 21:43:35

    이태원참사는 이태원행사를 주최한 이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것 안가? 그리고 관공서에서 질서유지 제안을 도움안된다고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하나? 제대로된 책임질자들을 처벌해야지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책임을 묻는것은 아닌것 같은데...제대로된 참된나라가 되길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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