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법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내사

창업자 등 ‘인터폴 적색수배’ 검토
본사-서버 위치 등은 파악 못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당 9.5건이던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최근 사흘새 88건

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
피해자들, 이슈 되자 용기 내 신고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내사 착수가 텔레그램 관계자의 한국 입국 등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8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매주 신고 건수가 9.5건에 그쳤지만 관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bot·자동 프로그램)’ 8개를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을 포함한 단체방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자들이 실명이 아닌 익명, 가명을 쓰고 신상 정보도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