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잣대로 수사”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3일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심 후보자에게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 한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많은 국민이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배은망덕, 패륜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은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검찰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심 후보자가 김 여사의 친오빠와 휘문고 동창으로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15개 반이 있었고 1000명의 졸업생이 있었다”며 “연락처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野 “총장되려 尹에 충성 맹세했나” 심우정 “모욕적인 질문”

檢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金여사 황제조사, 文 먼지털이식”… 沈 “모두 법과 원칙따라 수사 진행”
沈가족 28억 해외주식 보유 논란… “아내와 재산 따로, 팔라고 못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심 후보자는 “(총장에 취임하면)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일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가서 ‘황제 조사’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선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 文, 金 수사 두고 ‘강 대 강’ 대치

검찰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찾아가고, 자녀(문 전 대통령의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면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무시하고 스토커식 수사를 해도 되느냐. 김 여사는 ‘황제 조사’ 하고 반대편을 향해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했다”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잣대가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수사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두 수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심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사건, 채 해병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느냐”고 묻자 심 후보자는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밝혔다.

● 沈 “김 여사 오빠 연락처도 몰라”

심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와의 친분 의혹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심 후보자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김 씨가) 참석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승진 때 (김 씨가 ) 축하 난을 보냈느냐’고 묻자 심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락한 적이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역시 질의가 집중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조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수사준칙상 조사 장소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 방식과 내용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심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해외 주식도 문제 삼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심 후보자 가족이 28억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배우자와 장남, 장녀가 가진 주식 중 애플, 구글, 테슬라가 국내에서 약 3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했음을 확인했다. 국내 주식은 매각이나 신탁해야 하지만 외국 주식은 그렇지 않으니 막대한 돈으로 외국 투자를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자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각자 재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배우자한테 팔아라 말라 얘기할 순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카카오그룹에 영입된 친동생 심우찬 변호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했고, 심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면 공소 유지를 총괄하게 된다. 심 후보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확히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 자료 제출 두고 한때 파행

이날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은 심 후보자가 자녀 장학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이 “가족,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증이 어려울 지경이다.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느냐”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는 40분 만에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