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 증원했다고 의사가 병원 떠난 사례, 세계에 유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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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현재 태도를 유지한다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응급실 문제의 원인을 떠나서 국민이 힘들어하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위원은 “정부는 노력하고 있지만 어찌됐거나 의료대란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고통 받는게 사실 아니겠냐”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그런(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건 매우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검토한 게 있냐?’는 질문에 “전공의들이 7개 복귀 조건을 내세운 바 있는데 대부분 수용했다”며 “특히 의대 정원 문제의 경우, 2025년도는 다음 주면 수시 입학 모집이 있으니 힘들고 2026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건 없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렇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진정성, 전공의들이 원하는 선진의료 시스템을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복귀를 촉진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어쨌든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렇게 끝나면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부작용이 있을게 뻔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질 높은 의료시스템은 유지가 안 된다”며 “그런 결과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