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동안정장치는 ‘상승폭 밸브’…받던 돈보다 줄진 않는다”[복지부 문답]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장 직무대행인 조동철 KDI 한국개발연구원장이 지난해 열린 제2차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인구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의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소한 낸 것보단 돌려받는 돈이 많도록 설계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3일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사전 설명회에서 “낸 것보단 많이 받아 가냐, 덜 받아 가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 낸 것보단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자동 조정장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건 아니고 급여액을 조정하는 개념”이라며 “기존에 받던 연금을 깎는 게 아닌 얼마만큼 올릴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하면 100만 원 받던 사람은 다음 해 102만 원을 받게 된다”며 “자동 조정장치가 발동되면 가입자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 1.5%포인트(p)라고 하면 2%에서 이를 빼고 100만 5000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취재진과 이 실장 간 일문일답.

-자동 조정장치 발동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이 궁금하다.
▶자동 조정장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보험료를 올리는 건 아니고 급여액을 조정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특별히 대체율을 상정하고 있진 않다. 물가 상승률만큼 드리냐 아니면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덜 드리냐의 문제다.

금액 산정은 다 같은 방식이다.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하면 100만 원 받던 사람은 다음 해 102만 원을 받게 된다. 현재 기준에선 그렇다. 자동 조정장치가 발동되면 가입자 감소율이 예를 들어 1%라고 하면 물가상승률에서 1%p를 뺀다. 여기에 기대여명 증가율이 0.5%다. 그럼 2%에서 총 1.5%p를 빼는 것이다. 그럼 현재는 102만 원을 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100만 5000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즉, 기존에 받던 연금이 깎이진 않는다. 얼마만큼 올려주는지의 차이다.

-출산·군대 크레딧 확대 관련한 재정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현재 출산 크레딧은 30%가 국고, 국민연금 기금이 70%다. 군 복무 크레딧은 100%로 국고로 돼 있다. 예산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 현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재정당국의 입장을 반영해 정해질 것이다.

-공론화 당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선 44%까지 도달한 것으로 안다. 이보다 낮은 42%를 제시한 배경이 무엇인가.
▶야당 대표가 44%를 말씀하셨고, 시민 대표단 500명도 50%를 얘기했지만 그 숫자가 합의됐던 것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선 이미 2007년 개혁이 돼서 40%로 내려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보장이 중요하단 게 공론화된 국민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40%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42%로 다시 올리겠단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지급 명문화의 경우 현재도 조항에 있다. 어떤 수준까지 구체화한다는 의미인지.
▶지급 보장 명문화 관련해선 국회에 지금 계류된 법안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안을 저희가 딱 정해서 주는 건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들이 ‘국가가 지급하는 걸로 이해한다’는 정도의 문항으로 합의가 되면 법률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

-50대는 너무 좀 억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과거에 보험료율이 낮았단 시기가 있다. 50대는 그 기간에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으니 조금 양보를 해 주면 좋겠다. 현세대들은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 혜택을 받은 적이 제도적으로 한 번도 없다.

-기금 수익률을 1%p 이상 개선하겠다고 했다. 1%p를 기준으로 잡은 배경과 실현 가능성이 궁금하다.
▶5차 종합운영 계획에서도 기금 수익률을 1%p 상향했을 경우 기금 소진 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적이 있다. 참고로 물론 과거 고금리 시대가 있었긴 하지만 현재까지 기금 누적 장기 수익률은 5.92%다. 근데 앞으로 성장이 잘 안되고,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하니까 아주 보수적인 4.55%로 잡았다. 올해 6월 저희가 기준 포트폴리오도 도입하고, 자산을 유연하게 배분하면서 투자자들 리스크를 다변화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1%p 이상을 제시했다.

-자동 조정장치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비슷할 때 사회 변동을 흡수하는 장치로 알고 있다. 지금 시나리오상으론 자동 조정장치가 발동하면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한다 이런 게 있나.
▶다른 나라도 내는 것과 받는 것을 맞춰 자동 조정 장치를 하진 않는다. 통상 일본도 어떻게 하냐면 100년간 추계를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0년까지 기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 이런 베이스라인을 딱 만들어 둔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보다 오래 살거나 아니면 돈을 내는 사람이 줄어 가입자 감소가 이뤄지면 급여를 낮춰서 100년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이다. 우리도 사실 그런 식의 재정 목표가 가능은 하다. 근데 그렇게 되면 70년 후인데 이건 너무 멀지 않나. 70년 유지하려는 수지 균형 보험료는 한 18% 가까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까진 아니지만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지는 시점 또는 기금 규모가 너무 줄어드는 시점 이런 식의 예시를 드린 것이다. 낸 것보다는 많이 받아 가냐, 덜 받아 가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 낸 것보단 많이 받아 가는 구조로 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적인 개혁을 염두에 둔 개혁안인지 궁금하다.
▶답하기가 참 어렵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좀 더 시계를 넓게 가지고 개혁안을 완성해 주시길 기대한다. 저희는 시나리오만 드리지 어떤 걸 선택해서 드리진 않는다. 원래는 다른 나라도 최소한 50년, 일본 같은 데는 100년을 본다. 개혁을 한 번 하기마다 너무 진통이 많으니 가급적 이번에는 시계를 길게 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