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차등인상, 50대 역차별 반발 부를것” vs “20대보다 덜 내고 더 받아… 부당한것 아냐”

[정부 연금개혁안]
전문가들도 주요쟁점 엇갈린 평가
“자동조정 도입땐 실질 수급액 감소”
“일종의 미세조정, 크게 삭감 안될것”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올리되 연령대별로 속도를 다르게 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고갈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논쟁적 사안이 다수 포함된 만큼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을 두고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1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 많은 표를 받았던 걸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적절한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로는 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을 두고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대 중에는 회사를 나와 보험료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가 많고 저임금 노동자도 많다”며 “중장년층이란 이유만으로 부담을 빠르게 늘린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50대의 경우 평균 소득대체율이 50%에 달한다”며 “현재 20대보다 덜 내고 더 받게 되는 만큼 보험료율을 몇 년 더 부담하는 게 크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수급액을 건드리진 않고 인상률 반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만큼 일종의 미세 조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수급액이 전체적으로 크게 삭감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전문가 사이에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는 돈의 절대 액수는 깎이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기간이 누적되면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