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파견 군의관 돌아가거나 투입 안 되기도…현장 혼란에 대한 정부 대답은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5/뉴스1

정부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응급실 5곳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했지만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현장에선 혼란이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3명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가고, 군의관 투입이 안 된 응급실도 있었다. 정부는 “국방부와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현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이대목동병원과 관련한 질의에 “3명의 군의관이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해야 하는지, 병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군의관들은 파견 시 본인의 전문 과목과 병원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병원장이 판단한 후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아주대 병원에는 당초 군의관 3명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현재 1명만 투입된 상태다. 배 국장은 아주대병원에 군의관이 제대로 파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방부에서 각 군부대를 통해 군의관들이 소속돼 있는 군부대에 지원 명령을 내려 그에 따라 (군의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에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부대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상황으로 현장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 걸쳐 군의관을 파견했다. 정윤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 “입원이나 응급환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파견자 대상 구체적 업무 지시라든지 복무 관리하도록 지자체와 병원, 군의관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무 범위에서 이해가 달라 업무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이같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불안감 조장을 우려했다. 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힘들다고 개혁의 불씨를 꺼트리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개선되기가 몹시 어려워진다”며 “상황이 어려운 것을 인정하지만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