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70세 시대 연금에서 100세 시대 연금으로 만들어야”

이기일 복지1차관 연금개혁 브리핑
"자동조정장치, OECD 대다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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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0세 시대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36년 전 설계된 70세시대 연금에서 이제는 100세시대에 걸맞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안은 정부가 정말 고민하고 또 고심한 끝에 작성한 안으로, 2003년 이후 21년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에 대해 “이대로 운영하면 2056년에 연기금이 모두 소진되고 만다”며 “만일 개혁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 해 지출 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가 돼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 개혁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러한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부터 개혁을 해서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2236만 명이 가입하고 650만 명이 수급 받고 있다.

이 차관은 “36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인구 여건의 악화를 당시의 설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근 프랑스나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전 세계 선진국들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이미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추진 중”이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OECD 국가 대다수가 이미 도입해 운영하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