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디올백’ 檢수사심의위 열려…결론 오후 늦게 나올듯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렸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현안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수사심의위 참가를 신청했지만, 규정상 참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 최 씨는 수사심의위 개최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김 여사 측이 각각 45분간 발표 후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역시 무혐의를 주장할 계획이다. 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의 수사심의위 불참에 대해선 “수사심의 규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기에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심위원들은 심의를 마친 뒤 의견을 모아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론은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담수사팀 구성 3개월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튿날인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