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년 의대 증원 유예 아냐…의료계 대화에 나서야”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7.12/뉴스1

국무조정실이 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25년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하 즉각 환영을 입장을 보인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2026도 의대 정원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전향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