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수시 시작… 교육부 “내년 의대증원 번복 불가”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의사단체들 원점 재검토 요구에
교육부 “지금 바꾸면 극심한 혼란”

ⓒ뉴시스

9일 전국 39개 의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내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이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년도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의대 정원 번복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의사단체 주장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면 그 순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법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정하고 대학별 배정을 마쳐야 한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정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수정된 시행계획을 다시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후 대교협 재심의를 거쳐 대학별 모집요강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

문제는 5월 말 이미 공고된 모집요강에 포함된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내부 방침에 따라 매년 학과 정원 변경은 전년도 5월 말까지 심의를 마치고 대학별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접수도 7월부터 이미 진행 중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확정된 모집요강에 맞춰 수시 접수를 했는데 변동이 생기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줄소송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4610명)의 67.6%인 3118명을 뽑는다. 2024학년도 의대 모집정원(3113명)보다 많은 규모다.